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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납세자 편의 제고와 고용 창출 지원,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지방세법 수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 차량 비과세 확대, 담배소비세 공제 완화, 종업원 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 지방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시기 연장 등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자 부담 감소와 고용 창출, 투자자 보호 강화 기대하며, 재정 수입 변동성과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