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조세·세금
정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제개편#투자자보호#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자, 중소기업, 자동차 상속자
주식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자, 중소기업, 자동차 상속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투자소득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암호화폐는 올해부터 세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금융투자세가 완전히 폐지되고 암호화폐세는 2년 더 미루어요.
현재는 금융투자소득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암호화폐는 올해부터 세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금융투자세가 완전히 폐지되고 암호화폐세는 2년 더 미루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식이나 암호화폐로 벌은 돈에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져서 실제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주식이나 암호화폐로 벌은 돈에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져서 실제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투자세가 없어지면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부동산 임대로 버는 법인들은 세율이 낮아져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금융투자세가 없어지면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부동산 임대로 버는 법인들은 세율이 낮아져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