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임이자|국민의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연계#보험료부과#소득정보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용보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연도 보수총액과 차이가 있던 문제를 줄이고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로는 행정비용 감소, 납부 정확성 증가, 납세 편의성 향상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연도 보수총액과 차이가 있던 문제를 줄이고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로는 행정비용 감소, 납부 정확성 증가, 납세 편의성 향상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