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기금형#수탁법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퇴직급여를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제도 도입과 수탁법인 설립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계약형에 더해 기금형 도입, 수탁법인 설립 및 이사회 구성으로 자산운용을 체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소득 안정성 강화, 자산운용 전문성 향상, 관리감독 체계 강화와 비용·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계약형에 더해 기금형 도입, 수탁법인 설립 및 이사회 구성으로 자산운용을 체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소득 안정성 강화, 자산운용 전문성 향상, 관리감독 체계 강화와 비용·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의안번호: 220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