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안전#세제혜택#일몰연장
AI 요약
✅ 지진 안전 설비 인증 및 내진 보강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적용 범위와 일몰을 연장한다.
✅ 신축뿐 아니라 대수선으로도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 혜택을 주고, 2027년까지 일몰을 연장한다.
✅ 지진 안전 강화로 피해 예방 효과가 늘어나고 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 신축뿐 아니라 대수선으로도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 혜택을 주고, 2027년까지 일몰을 연장한다.
✅ 지진 안전 강화로 피해 예방 효과가 늘어나고 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