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재난·안전
이준석|개혁신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관리#맹견#안전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등록동물과 맹견 소유자, 그리고 위험한 개로부터 피해받을 수 있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등록동물과 맹견 소유자, 그리고 위험한 개로부터 피해받을 수 있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절차가 복잡해 실제 처리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는 동물관리지도원이 직접 관리해요.
현재는 신고 절차가 복잡해 실제 처리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는 동물관리지도원이 직접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개로 인한 사람 상해와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위험한 개로 인한 사람 상해와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동물관리지도원의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동물관리지도원의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