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치예보#한국수치예보기술원#중장기투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시적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해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시적 연구사업에서 벗어나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으로 정부의 중장기 투자와 지속적 기술 개발·보급이 상시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명과 재산 보호 강화 및 산업발전 기여, 국제 기술 유출 방지, 국내 기술자립성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이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시적 연구사업에서 벗어나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으로 정부의 중장기 투자와 지속적 기술 개발·보급이 상시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명과 재산 보호 강화 및 산업발전 기여, 국제 기술 유출 방지, 국내 기술자립성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이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