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과학기술·R&D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예보#기후변화#자연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날씨 예보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에요.
날씨 예보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임시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국가 전담 기관이 기상예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요.
임시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국가 전담 기관이 기상예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정확한 기상예보로 태풍, 폭우 같은 위험기상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한 기상예보로 태풍, 폭우 같은 위험기상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기관 설립에 따른 정부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새 기관 설립에 따른 정부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