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문화·체육·관광
정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영화산업#신고절차#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와 비디오물을 만들고 파는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화와 비디오물을 만들고 파는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후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신고서 제출만으로 완료돼요.
현재는 신고 후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신고서 제출만으로 완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 절차가 간단해져서 영화·비디오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신고 절차가 간단해져서 영화·비디오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시청 확인이 없어서 부실 신고나 부정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시청 확인이 없어서 부실 신고나 부정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