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국방·병무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국방기밀#국가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군 장병과 국방 관련 정보 접근자가 영향받아요
국군 장병과 국방 관련 정보 접근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적국에만 간첩죄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외국과 외국단체에도 적용돼요
지금은 적국에만 간첩죄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외국과 외국단체에도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 기밀이 외국에 유출되는 걸 막아서 국가 안보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국방 기밀이 외국에 유출되는 걸 막아서 국가 안보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
외국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