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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적국뿐 아니라 외국과 외국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나 방조를 처벌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간첩죄를 적국 대상에 한정하지만, 개정안은 외국·외국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나 방조도 처벌대상에 포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기밀 보호 강화와 국제협력 증가가 예상되나, 해외의 동맹사까지 포괄해 과잉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