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고용안정#직접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주가 기간제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해진 이유에만 고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사업주가 기간제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해진 이유에만 고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더 안정적이 되고,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더 안정적이 되고,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거나 근로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어요.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거나 근로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