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의료·건강
성일종|국민의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치과병원#의료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과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과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치과병원이 자체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의료 사업을 적극 지원해요
현재는 치과병원이 자체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의료 사업을 적극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치과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도 더 좋은 치과 진료를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치과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도 더 좋은 치과 진료를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증가하고, 일부 지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예산이 증가하고, 일부 지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