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감면#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특별관리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관리지역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고, 종합 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4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면 확대가 보상 부담을 완화하고 갈등을 줄이며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