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대행#거짓광고금지#수분양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축물 분양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거짓 광고와 분양 강요를 금지하여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 외 건축물에도 분양대행 규제를 적용하고, 분양 광고 강요 등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분양자 보호 강화와 분양 질서 확립, 다툼 감소와 분쟁 예방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 외 건축물에도 분양대행 규제를 적용하고, 분양 광고 강요 등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분양자 보호 강화와 분양 질서 확립, 다툼 감소와 분쟁 예방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