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산업·기업
권성동|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조사권#권리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과 개인이 보호받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과 개인이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진술 거부 시 형사처벌받는데, 앞으로는 거부할 권리와 조사권 남용 기준이 명시돼요
현재는 진술 거부 시 형사처벌받는데, 앞으로는 거부할 권리와 조사권 남용 기준이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누구나 부당한 조사로 피해 입을 수 있으니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돼요
누구나 부당한 조사로 피해 입을 수 있으니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고시로 기준을 정하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불명확해요
고시로 기준을 정하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