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임이자|국민의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드킬저감#생태통로관리#환경정보시스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로 동물 찻길사고를 줄이고 생태통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과 공개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가 전문기관으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관리현황을 조사·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로드킬 감소와 생태통로 기능 강화, 관리책임성 증대, 시설 개선의 속도 증가가 기대된다.
도로 동물 찻길사고를 줄이고 생태통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과 공개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가 전문기관으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관리현황을 조사·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로드킬 감소와 생태통로 기능 강화, 관리책임성 증대, 시설 개선의 속도 증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