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여성·가족·아동
이달희|국민의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미성년자보호#보호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중 자립역량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중 자립역량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최장 21세에 나가던 것을 25세까지 더 있을 수 있어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최장 21세에 나가던 것을 25세까지 더 있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살 준비가 안 된 피해 청소년들이 더 오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살 준비가 안 된 피해 청소년들이 더 오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설 포화로 다른 피해자 입소가 어려워질 수 있고,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설 포화로 다른 피해자 입소가 어려워질 수 있고,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