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자연도#이의신청#환경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환경평가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환경평가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비공개 자료로 부정하게 생태도를 바꿔도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려하고 철회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비공개 자료로 부정하게 생태도를 바꿔도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려하고 철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하기 전에 환경을 제대로 지켜야 해요. 생태지역이 부정하게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개발하기 전에 환경을 제대로 지켜야 해요. 생태지역이 부정하게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경평가 업체가 거짓 자료로 처벌받으면, 비용과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환경평가 업체가 거짓 자료로 처벌받으면, 비용과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