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11-20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환경·에너지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누진요금제#에너지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용 전기 사용자, 산업용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들
가정용 전기 사용자, 산업용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정은 비싼 누진요금, 산업은 싼 요금인데, 앞으로는 용도 구분 없이 요금이 통일돼요.
현재는 가정은 비싼 누진요금, 산업은 싼 요금인데, 앞으로는 용도 구분 없이 요금이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에어컨·난방을 많이 써도 요금이 급하게 올라가지 않아서 여름·겨울에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에어컨·난방을 많이 써도 요금이 급하게 올라가지 않아서 여름·겨울에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업용 요금이 올라가면 기업 생산비가 높아져서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산업용 요금이 올라가면 기업 생산비가 높아져서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