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국방·병무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병#국회동의#군인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파병 가는 군인들과 국방부가 영향받아요
해외파병 가는 군인들과 국방부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방부장관이 혼자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현재는 국방부장관이 혼자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승인해야 하니까 군인들의 목숨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국회가 승인해야 하니까 군인들의 목숨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 승인 절차가 걸리면서 긴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국회 승인 절차가 걸리면서 긴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