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6-0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토지·개발
윤영석|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정비사업#절차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 주택 재건축·재정비에 참여하는 주민, 조합, 건설업체
노후 주택 재건축·재정비에 참여하는 주민, 조합, 건설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건축 승인을 위해 여러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한 번에 통합 심의 받을 수 있고 공공방식도 토지분할이 가능해요.
현재는 재건축 승인을 위해 여러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한 번에 통합 심의 받을 수 있고 공공방식도 토지분할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건축 절차가 빨라지면 집이 더 빨리 새로워지고, 건설 비용 절감으로 주민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재건축 절차가 빨라지면 집이 더 빨리 새로워지고, 건설 비용 절감으로 주민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 간소화로 주민 의견 반영이 부족해질 수 있고, 토지분할 확대로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절차 간소화로 주민 의견 반영이 부족해질 수 있고, 토지분할 확대로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