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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탄력세율로 조정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을 법으로 확정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성과 대응력 강화가 기대되나, 탄력조정으로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