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재난·안전
이달희|국민의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담배세#지방교부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관과 소방서비스를 받는 국민, 지방자치단체
소방관과 소방서비스를 받는 국민,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4년까지만 소방에 돈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계속 소방에 안정적으로 투자해요.
현재는 2024년까지만 소방에 돈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계속 소방에 안정적으로 투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 화재 같은 새로운 재난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소방관 충원, 교육, 장비 구매에 꾸준한 예산이 필요해요.
전기차 화재 같은 새로운 재난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소방관 충원, 교육, 장비 구매에 꾸준한 예산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탄력세율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서, 결국 지자체 정책에 따라 소방예산이 줄어들 위험은 남아있어요.
탄력세율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서, 결국 지자체 정책에 따라 소방예산이 줄어들 위험은 남아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