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보호#금융피해예방#계좌지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령자 금융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계좌지연과 제3자 통보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령자 의심 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를 지연하고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보호 체계 강화, 은행의 비용 증가와 업무 부담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령자 의심 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를 지연하고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보호 체계 강화, 은행의 비용 증가와 업무 부담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