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금융·보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금융사기#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금융거래를 하는 고령자가 영향을 받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금융거래를 하는 고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령자 금융거래 보호 규정이 따로 없는데, 앞으로는 은행이 의심거래를 멈추고 가족에게 알릴 수 있어요.
현재는 고령자 금융거래 보호 규정이 따로 없는데, 앞으로는 은행이 의심거래를 멈추고 가족에게 알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님의 돈을 금융사기로부터 지킬 수 있어 우리 가족의 자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돈을 금융사기로부터 지킬 수 있어 우리 가족의 자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거래도 의심받아 지연될 수 있어 필요한 송금이 늦어질 수 있어요.
정당한 거래도 의심받아 지연될 수 있어 필요한 송금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