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이스포츠 입장권의 불법 판매를 강력히 금지하고 이득액 비례 처벌을 도입하는 것이다.
✅ 새로운 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신설하고,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암표를 처벌하며 포상제도도 마련한다.
✅ 처벌은 이득액이 50배 이상일 때 강력하고, 5배 이상 50배 미만은 중간 수준이며 5배 미만은 과태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