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교통·물류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규제#기차표#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차 승객과 암표 판매자가 영향받아요.
기차 승객과 암표 판매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웃돈 재판매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표 대량 사기와 암표 행위 전반이 처벌돼요.
현재는 웃돈 재판매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표 대량 사기와 암표 행위 전반이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차표를 정가에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암표로 돈 버는 것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차표를 정가에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암표로 돈 버는 것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포상금으로 악의적 고발이 증가하거나, 처벌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신고 포상금으로 악의적 고발이 증가하거나, 처벌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