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재난·안전
용혜인|기본소득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교부세#지역 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던 소방 예산을 이제 소방청이 직접 관할해요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던 소방 예산을 이제 소방청이 직접 관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 예산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소방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가 쉬워져요
소방 예산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소방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가 쉬워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