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용혜인|기본소득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교부세#소방청장#재정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바꿔 소방청장이 교부하고 재원을 전액 소방분야에 쓰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부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바뀌고 재원이 소방분야에 전액 쓰이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안정성 강화와 이중지출 감소로 시민의 소방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바꿔 소방청장이 교부하고 재원을 전액 소방분야에 쓰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부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바뀌고 재원이 소방분야에 전액 쓰이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안정성 강화와 이중지출 감소로 시민의 소방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