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문화·체육·관광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규제#소비자보호#공연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연 관람객들이에요. 공연표를 정가보다 비싼 암표 때문에 못 사거나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공연 관람객들이에요. 공연표를 정가보다 비싼 암표 때문에 못 사거나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암표 판매자들이 공연표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도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하고 징역이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해요.
지금은 암표 판매자들이 공연표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도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하고 징역이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표를 정가로 편하게 구할 수 있게 되고, 비싼 암표를 억지로 살 필요가 없어져요. 원하는 공연을 합리적인 가격에 볼 기회가 늘어나요.
공연표를 정가로 편하게 구할 수 있게 되고, 비싼 암표를 억지로 살 필요가 없어져요. 원하는 공연을 합리적인 가격에 볼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일반인이 자신이 산 표를 팔 때와 암표 판매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무심코 중고 표를 팔았다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인이 자신이 산 표를 팔 때와 암표 판매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무심코 중고 표를 팔았다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