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사회복지·연금
이언주|더불어민주당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생활지원금#해외동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60-70년대 독일에서 일했던 광부·간호사 및 해외 거주 가족
1960-70년대 독일에서 일했던 광부·간호사 및 해외 거주 가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제공과 기념사업 수준인데, 앞으로 생활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정보제공과 기념사업 수준인데, 앞으로 생활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발전을 위해 고생했던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가 발전을 위해 고생했던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에 계신 분들까지 포함되니까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지원금이 실제 생활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해외에 계신 분들까지 포함되니까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지원금이 실제 생활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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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