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거짓정보#면허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짓 건강 정보 제공 의료인과 시청자들이 영향받아요.
거짓 건강 정보 제공 의료인과 시청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품위유지의무만 있는데, 앞으로는 거짓 정보 제공 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요.
현재는 품위유지의무만 있는데, 앞으로는 거짓 정보 제공 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강 정보를 더 신뢰할 수 있어서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건강 정보를 더 신뢰할 수 있어서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의료인들이 위축될 수 있어요.
거짓 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의료인들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