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김윤|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허위건강정보#면허정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인의 허위 건강정보 방송 노출 시 면허를 1년까지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으로 위반에 대해 규제 근거가 생기고 보건복지부가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신뢰 및 건강 수준 향상을 기대하지만 표현 자유 및 남용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으로 위반에 대해 규제 근거가 생기고 보건복지부가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신뢰 및 건강 수준 향상을 기대하지만 표현 자유 및 남용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