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김형동|국민의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단체#재정지원#자연환경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경비를 공공 재원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이 기대되나, 재원 배분의 투명성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