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주택·임대
곽규택|국민의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세입자보호#임대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 특히 전세와 월세를 계약하려는 사람들
세입자, 특히 전세와 월세를 계약하려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보여줘야 해요
현재는 집주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보여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를 계약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어서 보증금을 잃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를 계약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어서 보증금을 잃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