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도급·위탁#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리랜서, 배달원, 도급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프리랜서, 배달원, 도급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으로 위장되면 보호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 여부를 증명해야 돼요
현재는 계약으로 위장되면 보호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 여부를 증명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최저임금, 휴일, 산재보험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 휴일, 산재보험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