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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임차인일 때 임대차 해지를 위한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가해자 접근금지 시 피해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 해지를 위한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제32조의2~32조의5를 신설한다.
✅ 새 거주지 확보와 안전 회복이 쉬워지며 재범 위험이 줄 수 있으나 비용과 행정 절차는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