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보장#피해자보호#임대차해지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의 주거안전을 위한 임대차 해지 특례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갱신 시에만 임차인 해지 가능하지만, 새안은 접근금지 명령 시 해지 요청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주거안정 강화, 임대인 부담 및 증빙 부담 증가 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갱신 시에만 임차인 해지 가능하지만, 새안은 접근금지 명령 시 해지 요청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주거안정 강화, 임대인 부담 및 증빙 부담 증가 등이다.
의안번호: 220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