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재난·안전
김기현|국민의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안전#내진설계#옹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옹벽이 있는 지역 주민,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
옹벽이 있는 지역 주민,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옹벽에 내진설계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옹벽도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설계를 해야 돼요
현재는 옹벽에 내진설계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옹벽도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설계를 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진이 나면 옹벽이 무너져서 주택이 손상되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어서 중요해요
지진이 나면 옹벽이 무너져서 주택이 손상되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어서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옹벽을 내진설계하려면 건설비가 늘어나고, 기존 옹벽을 보강할지 정해야 해요
옹벽을 내진설계하려면 건설비가 늘어나고, 기존 옹벽을 보강할지 정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