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주택·임대
김기현|국민의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양도#보증금 보호#임차인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와 건물 소유권을 양도받는 새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
세입자와 건물 소유권을 양도받는 새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새 건물주의 보증 가입 의무와 시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규정돼요
현재는 새 건물주의 보증 가입 의무와 시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 보증금이 더 안전해지고 건물주의 법적 혼란이 줄어들어요
세입자 보증금이 더 안전해지고 건물주의 법적 혼란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새 건물주가 보증가입을 회피하거나 보증의 실제 효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새 건물주가 보증가입을 회피하거나 보증의 실제 효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