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5
사회복지·연금
김기현|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수당#기초생활보장#자동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당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받게 돼요
현재는 수당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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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번거로운 신청 절차와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번거로운 신청 절차와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