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소도시#계획수립#정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소도시의 건설·운영과 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소도시 정의와 5년 단위 계획 수립, 인허가 차등 적용, 시범사업과 연구개발 지원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중립 기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비용 증가와 규제 리스크 같은 부작용도 수반된다.
수소도시의 건설·운영과 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소도시 정의와 5년 단위 계획 수립, 인허가 차등 적용, 시범사업과 연구개발 지원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중립 기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비용 증가와 규제 리스크 같은 부작용도 수반된다.
의안번호: 22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