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환경·에너지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소도시#탄소중립#에너지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소도시가 건설되는 지역 주민과 건설·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소 활용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규제를 풀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가 수소도시로 지정되면 깨끗한 에너지를 쓸 수 있고, 건설과 기술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규제를 너무 많이 풀면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이 훼손될 수 있고, 초기 건설비용이 일반 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