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언론·미디어
김영배|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성범죄신고#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촬영물 피해자와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온라인 이용자
불법 촬영물 피해자와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온라인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촬영물을 심의만 해요. 앞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요.
현재는 불법 촬영물을 심의만 해요. 앞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촬영물 범죄가 더 빨리 해결돼서 성착취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불법 촬영물 범죄가 더 빨리 해결돼서 성착취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과정에서 실수로 혐의 없는 것까지 신고돼서 무고한 사람이 조사받을 수 있어요.
심의 과정에서 실수로 혐의 없는 것까지 신고돼서 무고한 사람이 조사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