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산업·기업
유영하|국민의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손해배상#증거제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카페, 편의점 같은 가맹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프랜차이즈 카페, 편의점 같은 가맹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거가 부족해서 손해배상 소송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법원이 가맹본부에 증거 자료를 내놓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현재는 증거가 부족해서 손해배상 소송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법원이 가맹본부에 증거 자료를 내놓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대우로 손해를 입었을 때, 더 쉽고 빠르게 손해배상받을 수 있어서 가맹점주들이 보다 안전해져요
부당한 대우로 손해를 입었을 때, 더 쉽고 빠르게 손해배상받을 수 있어서 가맹점주들이 보다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영업비밀이 새나갈 수 있고, 실제로는 소송 절차가 여전히 복잡할 수 있어요
영업비밀이 새나갈 수 있고, 실제로는 소송 절차가 여전히 복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