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인권·차별금지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인사청문#민주적 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인권 보호가 필요한 일반 국민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인권 보호가 필요한 일반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심사 없이 임명되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돼요.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심사 없이 임명되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의식과 도덕성을 검증받게 되어, 우리의 기본 인권을 더 잘 지켜주는 기구가 돼요.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의식과 도덕성을 검증받게 되어, 우리의 기본 인권을 더 잘 지켜주는 기구가 돼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상황에 따라 인사청문이 정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 상황에 따라 인사청문이 정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