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인사청문#인권의식검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도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제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을 임명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인권 보호 강화와 민주적 신뢰 증가를 기대하나, 관련 법 의결 여부에 따라 실행이 달라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을 임명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인권 보호 강화와 민주적 신뢰 증가를 기대하나, 관련 법 의결 여부에 따라 실행이 달라진다.
의안번호: 22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