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인권·차별금지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국가인권위원회#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의 인권 보호를 원하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원하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대통령이 선택한 상임위원을 인사청문 없이 임명하던 것을 이제 국회 청문을 거쳐 임명해요
대통령이 선택한 상임위원을 인사청문 없이 임명하던 것을 이제 국회 청문을 거쳐 임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권위원회 투명성이 높아지고 도덕성 검증으로 국민 인권 보호가 강화돼요
인권위원회 투명성이 높아지고 도덕성 검증으로 국민 인권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인사청문이 정치 싸움의 도구가 되거나 인권위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인사청문이 정치 싸움의 도구가 되거나 인권위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