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인사청문#상임위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이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임명 절차가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의식 강화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하나, 의결 여부에 따라 실효가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이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임명 절차가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의식 강화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하나, 의결 여부에 따라 실효가 달라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