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청문#인권의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인권의식 검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청문회 면제이나 개정은 상임위원 지명 시 청문을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정당성 및 독립성 강화 가능하지만 정치화·임명 지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청문회 면제이나 개정은 상임위원 지명 시 청문을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정당성 및 독립성 강화 가능하지만 정치화·임명 지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