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인권·차별금지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인사청문#민주적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 인권보호가 필요한 국민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 인권보호가 필요한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 심사를 안 받는데,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돼요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 심사를 안 받는데,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위원들이 국회에서 검증받으면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고 우리 인권이 더 잘 보호받아요
위원들이 국회에서 검증받으면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고 우리 인권이 더 잘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인사청문이 정당 간 갈등으로 번져서 위원 임명이 오래 지연될 수 있어요
인사청문이 정당 간 갈등으로 번져서 위원 임명이 오래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