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행정·지방자치
조승환|국민의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서비스#개인정보#정부 안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모든 국민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먼저 필요한 서비스를 알려줘요.
현재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먼저 필요한 서비스를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초연금, 장애인 지원금처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장애인 지원금처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활용하게 되는데, 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
정부가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활용하게 되는데, 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