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유영하|국민의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하도급#자료제출
AI 요약
✅ 원사업자 위반으로 피해 입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돕기 위해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한다.
✅ 독점규제법의 동일 규정으로 정비하여 제도 적용의 일관성과 행정 부담을 균형 있게 다룬다.
✅ 피해자 구제 효과는 커지나 행정 부담 증가와 남용 위험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
✅ 독점규제법의 동일 규정으로 정비하여 제도 적용의 일관성과 행정 부담을 균형 있게 다룬다.
✅ 피해자 구제 효과는 커지나 행정 부담 증가와 남용 위험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