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산업·기업
유영하|국민의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손해배상#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하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손해 증거를 직접 찾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제출해줘요.
지금은 손해 증거를 직접 찾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제출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