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괄공제확대#상속세개정#세제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괄공제 범위를 5억에서 9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개정 대상은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8조 제1항이다.
✅ 일괄공제 확대는 부담 완화에 기여하나, 조세 형평성 저하와 국고 수입 감소 우려도 있다.
✅ 개정 대상은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8조 제1항이다.
✅ 일괄공제 확대는 부담 완화에 기여하나, 조세 형평성 저하와 국고 수입 감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