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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 정의에 직접 포함하고, 교육 자료를 교과서와 구분해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과서 정의를 법으로 확정하고, 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 자료로 분류하며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명확한 법적 근거로 학교 운영의 일관성과 재정 부담의 명확성이 증가하고, 문해력 및 개인정보 우려 등 부작용도 관리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