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안전장치보급#보조금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65세 이상 운전자에 안전장치 보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65세 이상 운전자 대상 비상자동제동장치·페달영상장치 구입/장착 비용 지원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강화와 사고 감소에 기여하지만 예산·행정 부담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65세 이상 운전자 대상 비상자동제동장치·페달영상장치 구입/장착 비용 지원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강화와 사고 감소에 기여하지만 예산·행정 부담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