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교통·물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교통안전#안전장치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비용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설치비용을 지원받아요
현재는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비용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설치비용을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안전장치 설치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요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안전장치 설치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금액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모든 고령운전자가 충분히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지원금액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모든 고령운전자가 충분히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