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5
국방·병무
박정|더불어민주당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국방 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 내 군부대 인근 주민과 지역 개발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도시 내 군부대 인근 주민과 지역 개발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방부만 군부대 이전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요청할 수 있고 1년 뒤에는 총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방부만 군부대 이전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요청할 수 있고 1년 뒤에는 총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 개발이 멈춰 있던 지역이 발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도시 개발이 멈춰 있던 지역이 발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군부대 이전이 너무 많아지면 국방 태세가 약해질 수 있어요.
군부대 이전이 너무 많아지면 국방 태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