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대비과세한도#근로소득세#가계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의 월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 그 한도 내 식대는 비과세로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지출이 완화되며 세수 감소와 행정 부담 증가가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 그 한도 내 식대는 비과세로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지출이 완화되며 세수 감소와 행정 부담 증가가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