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조세·세금
이달희|국민의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세율#수도권집중#지방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들과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들과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소기업이 이전할 때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위치에 따라 법인세 세율 자체가 달라져요
현재는 중소기업이 이전할 때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위치에 따라 법인세 세율 자체가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방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어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방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실제 고용 없이 세금만 줄이거나, 지방 인프라 부족으로 이전이 진행 안 될 수 있어요
대기업이 실제 고용 없이 세금만 줄이거나, 지방 인프라 부족으로 이전이 진행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