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2025-01-0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4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의결확대#신속구제#정보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긴급 구제를 위한 서면의결 대상 확대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 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도 서면의결 허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신속 보호와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남용 및 투명성 저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 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도 서면의결 허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신속 보호와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남용 및 투명성 저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228